2020.05.27
지역 경제에 힘 실어주는 지역 화폐! 현황과 미래는?
- 지역화폐란?취지와 종류, 지자체별로 지급방식 다양
-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문화로 정착한 영국 '브리스틀 파운드', 일본 '아톰 통화'
- '깡'수법, 위변조 등 부작용에 대응하는 제도 및 블록체인 기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불안감과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 등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지역사랑 상품권, 그리고 지역 화폐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중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대안 화폐로써 할인 및 페이백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역 화폐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란 무엇인지, 그리고 국내 지역 화폐 현황과 전망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화폐가 뭐길래?’ 취지와 종류 살펴보기
지역 화폐는 특정 지역 내에서 지역민들 사이에 통용되는 화폐입니다. 지역 화폐는 우리가 ‘현금’이라고 일컫는 화폐와 다릅니다. 현금은 한국은행에서 법에 따라 발행하는 은행권 화폐로, 지역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역 화폐는 해당 지역 지자체장이 발행하며 해당 지역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죠.
지역 화폐의 가장 큰 목적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들의 수익 확대와 세수 확보입니다. 따라서 지역 화폐는 지정된 지역 내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등에 있는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마트나 쇼핑몰,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지역 화폐 사용이 불가합니다. 대기업 매장이 지역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익은 다른 지역에 있는 본사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는 지역 화폐의 발행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사용처를 제한하는 것이죠.
지역 화폐 발행은 정책 발행과 일반 발행으로 나뉘는데요. 정책 발행은 정책상 지역 화폐가 필요한 지역에서 화폐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아동∙저소득층 등에게 각종 복지 수당으로 제공하는 지역 화폐가 이에 해당합니다. 일반 발행은 누구나 살 수 있는 지역 화폐로, 지자체가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지정된 은행 지점에서 실제 현금 가치보다 더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 화폐는 종이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카드 형태가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일컬어지는 종이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을 비롯해 최근에는 모바일 앱과 QR 코드를 통한 간편 결제 방식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발행 형태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예를 들어 시흥시의 지역 화폐 ‘시루’는 종이와 모바일 상품권 두 가지 형태로만 발행되지만, 경기도의 ‘경기지역화폐’는 세 가지 형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도 다양합니다. 김포페이, 청주페이와 같이 지역 이름에 ‘페이’를 붙여 부르기도 하고, 시흥의 ‘시루’, 부산의 ‘동백전,’ 하남의 ‘하머니,’ 오산의 ‘오색전’ 등 취지나 지역 특색을 나타내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죠. 지역사랑 상품권 역시 해당 지역의 이름을 넣어 ‘성남사랑 상품권’, ‘천안사랑 상품권’ 등으로 불립니다.
지역 화폐로 지역 경제 살린 영국∙일본 사례… 국내 현황은?
지역 화폐가 정말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고, 지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까요? 한국보다 먼저 지역 화폐 제도를 활용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영국과 일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브리스톨의 '브리스톨 파운드(Bristol Pound)’는 대표적인 모범사례입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도입되었고, 지금은 세금도 브리스톨 파운드로 낼만큼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 고용 창출과 지역 내 1차 생산물 거래가 활발해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브리스톨 파운드 거래량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8만 건 이상, 금액은 500만 브리스톨 파운드(한화 70억 원)에 이릅니다. 일본 도쿄의 와세다∙다카다노바바에서 사용되는 ‘아톰 통화(Atom Community Currency)’도 있습니다. 아톰 통화는 지역 내에서 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뿐만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선물이 되기도 하는데요. 아톰 통화의 유통량은 2015년 기준 연간 2천만 엔(한화 약 2억 3천만 원)에 이르는 등 인기몰이를 이어가고 있으며, 도입 후 지역 내 봉사활동이 활발해지는 시너지도 생겼습니다. 두 지역 화폐 모두 글로벌 대기업 체인에 유출되는 돈을 지역에 집중시킴으로써 지역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온 것은 물론, 하나의 지역 문화로 자리 잡은 긍정적인 사례입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역 화폐가 활성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지역과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최근 지자체는 지역 화폐 구입 시 혜택을 늘리는 등 활성화에 힘쓰고 있는데요. 서울시를 예로 들자면, 지난 3월부터 지역 화폐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늘렸고, 이벤트 기간에는 5% 캐시백 혜택도 제공했습니다. 모바일 앱 등 결제수단도 다양화하여 접근성도 높이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노력에 지역 화폐 사용량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전국발행의 경제적 효과’(19.12.)에 따르면, 전국 지역 화폐 발행액은 2019년 기준 2조 2천 573억 원으로 2017년(3천 66억 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제도와 맞물려 탄력이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중 18개 구에서 발행한 지역사랑 상품권이 모두 판매되었고, 경기도 역시 올해 지역 화폐 발행 목표액을 1조 2천 567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지역 화폐 깡’ 등 부작용도… 제도∙블록체인 기술로 개선 시도
지역 화폐 사용이 활성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문제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제한된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복지 수당을 지역 화폐로 제공할 경우 낙인 효과를 일으키는 문제가 생깁니다. 서울시가 결식아동에게 제공하는 ‘꿈나무카드’ 역시 일반적인 체크카드와는 디자인이 구별되는 것은 물론,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어 아동의 신원이 그대로 드러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카드 디자인을 교체하고,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야 할 지역 화폐가 차별의 기준이 되지 않으려면 지속적인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역 화폐를 이용한 불법적인 거래도 부작용으로 떠올랐습니다. 저렴하게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현금으로 되팔거나 담배나 주류 등을 저렴하게 사서 정상가로 되팔아 이익을 챙기는 일명 ‘지역 화폐 깡’ 수법이 생겨났습니다. 지역 화폐 혜택은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지자체는 이러한 불법 거래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을 제정해 이처럼 불법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되판 사람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알렸습니다. 관련법은 오는 7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상점이 소비자에게 받은 지역 화폐를 다시 사용하지 않고 바로 현금화하게 되면 발행 비용만 낭비하는 셈이 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 화폐는 점차 지류에서 모바일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지역 화폐를 사용하면 자원을 절약할 수 있고 사용 빈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지만, 모바일 기기 익숙하지 않은 연령층은 소외될 수 있고 보안 측면에서도 걱정되기 마련이죠.
이러한 부작용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지역 화폐 발행과 결제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화폐 도용 및 위조를 막을 수 있고 발행∙결제 시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노원구의 ‘노원(NW)’, 부산의 ‘동백전’ 등이 블록체인을 적용한 지역 화폐입니다. 이처럼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역 화폐의 공정성과 편리함도 함께 증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모바일에서만 받을 수 있는 혜택에서 제외되는 일부 계층에 대한 지원도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경제 자립을 위한 전략으로 떠오른 지역 화폐이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화사랑상품권은 발행된 지 4년 만에 폐지가 결정되어 올해 7월 22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죠. 지역 화폐가 제대로 된 성과를 내려면 정부와 시민사회의 점진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블록체인 기술과의 접목 등으로 지역 화폐 시스템이 첨단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긴급재난 지원금으로 탄력을 받은 지역 화폐가 핀테크와 만나 어떤 성과를 거두게 될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